내용증명 발송 효력

핵심 요약 내용증명은 ‘누가·언제·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로, 그 자체에 강제력·집행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보내는 이유는 도달 증거, 심리적 압박, 소멸시효 중단의 잠정적 효력(최고) 세 가지입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돈을 못 받은 채권자·임대인이라면 내용증명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문’입니다. 계약대금을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