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절차 기간

핵심 요약 민사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민사조정법). 인지액이 통상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절차도 소송보다 짧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력)을 가집니다(제29조). 조정이 안 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 내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 보증금·임대료로 다투는 임대인과 임차인, 물품대금이 얽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