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 후 절차

핵심 요약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단·가합 등)가 부여되고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소장에 흠결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리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피고는 통상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반 지연의 최대 변수는 송달입니다. 송달 불능 시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내 사건 진행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