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핵심 요약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등을 갖춰 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재산 유형별로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급여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