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기간

핵심 요약 임금을 못 받았다면 통상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근로감독관 조사 미해결 시 민사 회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도 3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이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지원 등으로 소송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송 없이도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체불액의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반의사불벌죄)와 민사 회수는 함께 진행할 수 […]